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2024년 세법개정(안)/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6) 중소기업 창업 및 균형발전 지원, 과세형평 제고 ‘2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12(3), §20①) (tistory.com) 2024년 세법개정(안)/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법 §55①) (tistory.com)

# 수탁자가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의 대손처리법인46012-3449 / 귀속년도 : 1998 / 생산일자 : 1998.11.11. [질 의]당 법인은 (주)○○화학의 합성수지 제품을 수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로서 위탁판매 계약서 제8조(이행담보 책임)에 당 법인이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고 (주)○○화학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당 법인이 제공한 담보재산에서 판매대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 매수자의 부도 등으로 매수대금으로 (주)○○화학에 제시되었던 수표 및 부도어음에 대하여 당법인이 (주)○○화학에 변제하고 수표․어음 등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나 매수자로부터 변제하여준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변제하여준 대금에 대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①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99조의4)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33)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24.1.1. 이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 하는 기업부터 적용 ③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34)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24.1.1.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Q ] 거래일자와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 A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고, 선수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발급할 수도 있음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Q ]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나요? [ A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Q ]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데 현금영수증 ..

법인소유주택(아파트) 매도시 세금계산서 발행유무 [질 의] 법인에서 매입하여 임대소득으로 사용(주거용-임대아파트)하였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매출로 신고, 면세사업 자산매각으로 판단하여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국민주택규모 이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회신부탁드립니다. [답 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 부가가치세과-90 , 2010.01.22)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상패 및 기념패 제공이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원의 사기 진작 및 노고 치하를 위하여 10년이상 장기근속자와 20년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상패 및 기념패를 지급함 상패는 개당 120여 만원이며, 회사내규에 의하여 장기근속자에 한하여 제공함 상패는 구입당시 매입세액공제를 적..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 취득세 중과 관련해서,대도시내 설립 5년 경과 법인 매입과 관련 이미 사실상 영업없이 잠자고 있는 법인(휴면 법인)을 헐값에 인수하여활용해 왔는데, 현재는 법에서 이러한 휴면 법인은 설립후 5년 경과 법인으로 보지않고 인수시점에 ..

안녕하세요? ++ 이번주 25일. (목요일), 부가가치세 2기예정분 납부기한 입니다.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방법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과세기간별로 주요 매출처별 매출액 변동추세 및 주요 매입처별 매입액 변동추세 검토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 여부 -일시적, 단기간거래의 집중 발생여부 -고정거래처 아닌 자와의 거래 -매입, 매출액의 증감기복이 심한 거래 -동일업종 사업자간의 빈번한 거래 -매입과 매출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당해업소의 특성을 고려한 매출처 및 매입처 분석 -근거리 사업자와의 매출액 및 매입액 구성비 검토 특히, 동일업종 집단 상가내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동일 지역내 자료 발생 비율 등 -원거리 사업자와의 매출액 및 매입액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