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임원들은 퇴직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는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이냐 , 미등기 임원이냐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근로자 지위여부는 등기여부보다 지휘·감독관계, 근로상 상하관계, 위임의 포괄성 , 권한과 책임, 업무의성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임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 입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법원도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76.1.1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사용근로자 수의 판단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그 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할 것.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급료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나 개인업체의 대표 등은 제외되는 것임.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이라 함은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것을 ..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등 1. 계속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이다(소득, 원천세과-252, 2011.4.26.).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이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2008.3.19.). 2.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퇴사시 발생하는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초단시간 근로자란? ​ 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② 월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합니다. ​ ③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주휴수당에 관해 몇가지 문의 [ Q ] 1. 주휴수당은 한달에 4번까지만 지급이 되는건가요? 8월 10일 월요일부터 12월 18일 금요일까지 평일 5.5시간 근무했습니다. 그 중에서 10월은 주가 5주로 만근을 했는데(9월 마지막주랑 11월 첫주도 만근), 주휴수당은 4번지급되기 때문에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2.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4일까지 만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달로 계산되기때문에 12월 첫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12월 첫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물었더니 "11월 30일은 12월 월요일에 포함이 안되므로 12월은 화요일부터 시작 그래서 마지막주에 4일중에 하루 를 12월 첫주에 포함 시켜주는거지" 라고 하시네요. 12월 18일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