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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4. 3. 22.>조세심판청구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90일 청구인성  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oooooo-o******주민번호 앞 7자리만 기입) 상  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 전자우편(e-mail) :전송(Fax) :  처 분 청  조 사 기 관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          년도         기분           세           원조세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별..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구분 세목 연도ㆍ기분 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 내역 계 구분 전자납부번호 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비고 충당청구 (동의)내역 계 잔액 ※ 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산금으로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 분에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생년월일: ) 관계(직책): 주 소 ..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회신해 드립니다. 기한연장승인신청서 서식 - 신청은 신고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2조] ⓛ 천재․지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②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③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에 한함)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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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위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②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詐害..

한글명 : 공시송달 한자명 : 公示送達 영어명 : 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해설 내용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서 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거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 이 불가능할 때에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밖 의 적절한 장소, 해당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밖 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제도이다. [참조조문]기법 11, 지기법 33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Q ] 원천세 기간후 신고시에 가산세에 대한 문의 1월귀속 1월지급한 상여금을 2월10일에 신고하지 않았음. (총지급액 2695만원, 소득세 256,650원) ​ 가산세를 계산할 때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5항을 적용하여 [미납세액의 3%]로 계산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5항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A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5항에 따른 150만원 미만인 국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기한후신고 등 자진납부분에 해당되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국세기본법 ①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②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 국세징수법 ①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 소득세법 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다한회계법인 자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