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84 / 생산일자 : 2008.11.17. ( 질 의 )국내 사업이 없는 외국호텔(외국법인)이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① 국내 여행사와 외국호텔 객실예약의 대리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② 국내 여행사는 내국인 해외여행자로부터 객실요금을 수령③ 국내 여행사가 객실요금을 외국호텔에 지급시 국내 여행사가 수령할 용역대가를 차감하고 지급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 동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이 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생산일자 : 2011.04.06. [ 사실관계 ] 호주에 소재하는 A사는 국내에 일체의 수익사업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함 A사는 국내 연락사무소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고용하였으며, 동 직원은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이자 유일한 직원(이하“근로자”라함”)임 A사는 근로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용을 연락사무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며, 근로자는 연락사무소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받음 위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가 결정됨 외국법..

＃ 외투법인 영세율관련 세무조사 대응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회계감사와 법인세 신고기간중, 세무조사를 좀 뒤로 미뤄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갖어봅니다. 영세율관련 세무조사 대응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관련 자료 준비하면서 내용 올립니다. ＃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인세법 제1조는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싱가포르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싱가포르에서 국내로 이전되지 ..

＃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 2023.06.07 [ 제 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

＃ 부가, 부가가치세과-1139 , 2012.11.20 [ 제 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 질 의 ] 가. 당사는 화학제품과 감광재료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임(갑) 나. 거래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1) 외국법인인(을)은 당사(갑)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법인 병에게 판매하고 병은 을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정에게 판매 (2) 을은 병의 주문에 따라 갑에게 제품을 주문하고[거래1], 갑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즉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거래2] - 갑이 생산을 완료하는 즉시 [거래1]과 [거래2]가 동시에 이루어짐 (3)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갑과 을의 공급계약에 따라 을이 지정하는 병에게 인도하되, 병의 요청 및 필요에 따..

※ 법인, 서이46017-10281 , 2002.02.20 ​ [ 제 목 ]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조세조약 ​ [ 요 지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동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 [ 질 의 ] 내국법인 A사가 “갑”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B사에게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던 중 B사가 “을”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C사에게 동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복제권, 배포권 및 Sub-license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A사가 C사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