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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29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결산 후 재무제표 수정)-법인/개인

# 국기, 서면-2016-징세-3668, 2016.04.01 [ 제 목 ]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이 회계오류를 바로잡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된 미확정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정정공시한 경우 오류수정에 따른 추가 자산손상차손 등의 손금산입 방법 [ 회 신 ]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제도46019-12374, 2001.07.25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 회계 2024.02.09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10년)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서면-2021-법인-4872 [법인세과-1598] , 2021.08.23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시 □□□동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공함(’△△.△월~’△△.△월) 분양부진 등의 사유로 시행사인 ○○○ 산업개발(이하 “채무자”)로부터 공사미수채권 발생함(도급액:26,813백만원, 공사미수채권 15,773백만원) 채무자는 사업자등록 폐업(’15.4.10.)・법인 등기부등본상 청산*으로 간주(’16.12.02.)되었으며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 조사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됨 *해산간주(’13.12.02.) 이후 3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은 청산간주(’16.12.02.) 채무자의 재산..

세무, 회계 2023.10.13

[Q&A]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관련 주요 문답자료-인적용역 소득자는 왜 환급금이 발생하는지?환급대상자 확인방법

1 인적용역 소득자는 환급금이 왜 발생하나요?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3%로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2 안내문을 안받아도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환급대상자입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소 득(개 인) 2023.08.25

수정신고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할수 있는지여부(기한신고? 수정신고? 각각다른지?)

※ 조특, 심사소득2003-0128 , 2003.07.14 , 인용 [ 제 목 ] 수정신고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할수 있는지여부 [ 요 지 ] 과세관청이 결정 및 경정할 때나,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이건 심사청구의 경우와 같이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감면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문 ○○세무서장이 2003. 02.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득세 2,971,6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금형 등을 제..

소 득(개 인) 2023.08.21

기부금특별공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6 , 2005.09.27 [ 제 목 ] 기부금특별공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요 지 ]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소득세법 제34조의 공제대상 기부금을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한 소득세법 제52조의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삼46019-11747, 2003.11.07.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

소 득(개 인) 2023.06.13

취하신청서 양식

취 하 신 청 서 구분 법인세 경정청구 취하신청서 제출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주소 대리인 상호 다한회계법인 대표자 이 정 실 사업자등록번호 763-85-00428 전 화 02-834-1119 주소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32, B동 2001호(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취하사유 2023년 월 일 다한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이정실 인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5.23

수정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여부문의(가공매입에 의한 수정신고)

[ Q ] 수정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1.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했고, 신고시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함.(조특법 7조) 2. 종합소득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중 허위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어서 수정신고를 할 예정임. 3. 이때, 수정신고를 할 경우 ① 기존에 특별세액감면은 유지가 되는 것인지? ② 아니면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 [ A ] 과소신고소득에 대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은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기타 사유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자진 수정신고로 진행하는 것..

소 득(개 인) 2023.05.10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대상 법인의 범위(외국법인 국내지점도 가능한지?)

※ 72-110-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대상 법인의 범위) ​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그 합병등기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폐업하더라도 수입금액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 인 2023.01.04

초보경리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중소기업청년소득세 적용방법)-재직자,퇴직자.

1. 재직 중 근로자 1)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급제출 가능) * 이때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 2) 경정청구 연말정산 이후 소급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 1부...

초보경리 자료 2022.12.01

법인 폐업 후 폐업법인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폐업 후 경정청구?)

※ 국기, 징세-3311 , 2004.09.22 ​ [ 제 목 ] 폐업 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 요 지 ]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경정청구 방법 ​ [ 질 의 ] 갑건설(주)는 개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6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 건축주 대금 미지급 갑건설(주)는 대금지급청구소송 제기 ⇒ 실제 공사비가 당초 보다 적은 3억여원으로 확정판결 갑건설(주)는 확정판결일에 폐업상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불능 ​ 폐업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인 ..

세무, 회계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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