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호 메일, 19.08.12] 2019년귀속 법인세중간예납, 이번 중간예납 결산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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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가 있는 달 입니다.

3월에 납부한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구세액공제를 100% 받았다면 납부할 금액이 없게 됩니다. 

중간예납 금액이 30만원 이하라면 납부면제도 가능합니다. 

전년도 적자 법인이라면 가결산으로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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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입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영세 중소기업 납부의무 면제로 지난해 72만 2천 개 대비 29만 4천개 감소한 42만 9천개법인으로 집계됐다. 

2019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2,000만 원 초과할 때는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기한은 10월2일이며 중소기업은 11월4일까지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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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면제(법인세법 §63①)

○ 영세 중소기업의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 □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추가 o 사립학교 법인 ┐ o 산학협력단 │ o 국립서울대학 │ (좌 동) o 국립인천대학 ┘   o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법인

* ’19.1.1. 이후 개시하는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 지속 적용(법인세법§25, 조세특례제한법§132ㆍ136)

○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지원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o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o 법인세법으로 이관 o (기본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2,400만원 - 법인세법: 1,800만원 o (기본금액) - < 삭 제 > - 1,800만원 → 2,400만원 o (최저한세) 추가 인정되는 600만원에 대하여 적용 o 최저한세 적용 제외 o (적용기한) ’18.12.31. o 적용기한 폐지

* ’19.1.1. 이후 개시하는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가산세 신설(법인세법 §75의8①(4))

○ 허위 지출증명서류수취에 대한제재 강화

종 전 개 정 < 신 설 > □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o 허위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 19.1.1. 이후 수취하는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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