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 (안)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득법 §12, 소득령 §12)

※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득법 §12, 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ㅇ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ㅇ 숙직료, 여비(자차운전시 월 20만 원)   ㅇ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 등이 받는 위험수당   ㅇ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ㅇ 교원,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	□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삭 제>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개정이유>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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