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개정 안,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다한회계법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시 개정전후 사례 비교

< 개정 전 >

□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후 그 1주택을 매각 시 그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c주택 취득 ↓			c주택 양도 : 비과세 가능 ↓
C주택 :	보유기간 2년 충족				⇒ 1주택 비과세
B주택 :	2주택 상황
A주택 :	3주택 상황			↑ B주택 양도
	↑ A주택 양도

< 개정 후 >

□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 시행시기: ’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년간 적용유예)

c주택 취득 ↓

c주택 양도 : 비과세 불가능 ↓

c주택 양도 : 비과세 가능 ↓

C주택 :

다주택 보유기간

보유기간 2년 충족

⇒ 1주택 비과세

B주택 :

2주택 상황

A주택 :

3주택 상황

↑ B주택 양도

↑ A주택 양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