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개정(안) 수출·투자·소비 활성화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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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투자·소비 활성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① 제도 개요

적용대상 : 금융기관 등 내국법인으로서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출자한 법인

지원내용 : 직접 또는 간접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적용기한 : ‘17.1.1. ~ ’19.12.31.

출자범위

* 특수관계법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

ㅇ (직접출자)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ㅇ (간접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전문PEF,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출자방법 :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매입 제외)

ㅇ 설립 시 자본금 납입

ㅇ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

사후관리 : 내국법인이 출자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법인세로 납부

②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이유는?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였으나, 벤처투자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으로 시장개편이 필요한 상황

* 정책금융의 비중은 전체 신규결성조합의 40% 내외(’15년 43.6%)

ㅇ 그동안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되어 민간자금 유입에 한계

실제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개인투자’ →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

ㅇ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세제헤택을 부여하여 민간 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을 통한 벤처기업 자본 확충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