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중심의 세무회계자료클릭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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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세 완 전 포 괄 주 의 제 도 보 완 ( 상 증 법 § 2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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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증 여 세 완 전 포 괄 주 의 근 거 명 확 화
ㅇ 다 음 의 경 우 에 증 여 세 를 과 세 함
ⅰ) 무 상 또 는 현 저 히 저 렴 한 대 가 를 받 고 재 산 을 이 전 받 은 경 우 ⅱ) 증 여 예 시 규 정 및 증 여 의 제 규 정 요 건 을 충 족 하 는 경 우 ⅲ) 증 여 예 시 규 정 과 경 제 적 실 질 이 유 사 하 거 나 증 여 예 시 규 정 을 준 용 하 여 증 여 재 산 가 액 을 계 산 할 수 있 는 경 우
□ 자 산 수 증 이 익 등 에 법 인 세 가 과 세 된 법 인 의 주 주 ․ 출 자 자 등 에 대 한 증 여 세 과 세 범 위 규 정
ㅇ 법 인 의 자 산 수 증 이 익 과 채 무 면 제 이 익 등 에 법 인 세 가 과 세 되 는 경 우 그 법 인 의 주 주 ․ 출 자 자 등 에 대 해 서 는 증 여 의 제 로 규 정 * 된 경 우 에 한 하 여 증 여 세 과 세
* 일 감 몰 아 주 기 , 특 수 관 계 법 인 의 사 업 기 회 제 공 을 통 한 이 익 의 증 여 , 결 손 법 인 및 지 배 주 주 가 5 0 % 이 상 을 지 배 하 고 있 는 영 리 법 인 등 을 통 한 증 여 등 |
< 개 정 이 유 > 증 여 세 완 전 포 괄 주 의 의 근 거 및 영 리 법 인 의 주 주 등 에 대 한 증 여 세
과 세 범 위 를 명 확 화
<적용시기> ‘ 1 6 . 1 . 1 . 이 후 증 여 받 는 분 부 터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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