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세법 거주자 판정기준 중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①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소득령 §2, §2의2, §4)

	<법 개정내용(§1의2)>
□ 거주자 판정기준 중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

 

현 행	개 정 안
□ 국내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 ㅇ 1년 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ㅇ 가족, 직업등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거주자로 되는 시기 ㅇ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등 ㅇ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 1년이 되는 날 □ 거주기간의 계산 ㅇ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 ㅇ가족의 거주지,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는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ㅇ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거주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ㅇ 183일 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ㅇ 가족, 직업등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ㅇ(좌 동) ㅇ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 183일이 되는 날 ㅇ(좌 동) ㅇ일시적인 출․입국사유 예시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는 출국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 입국기간은 거주기간에 불포함 - 관광, 질병의 치료 등 ㅇ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주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개정이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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