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신설된 가산세

종   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미적용	공급가액×0.3%	공급가액×0.3%	공급가액×1%	공급가액×1%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공급가액×0.3%	공급가액×0.3%	공급가액×1%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5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미적용	공급가액×0.1%	공급가액×0.1%	공급가액×0.5%	공급가액×0.5%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공급가액×0.1%	공급가액×0.1%	공급가액×0.5%
(13) 현금매출명세서 (종전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1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1) 적용시 (11)(12) 배제, (4) 적용시 (11)(12)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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