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20] 직전년 매출액 20억원 이상 법인의 지출증빙서류검토표 제출(2017년부터)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신고,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안세회계법인]

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메일 자료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내고 싶은. 세금.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고객사중에 월별로 손익을 마감한후에 인센티브를 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직원들 이직이 잦았습니다. 인센티브를 받는데도 말입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재고가 실지재고보다 과대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지로는 결손인데 재고를 부풀려서 이익으로 장부조작을 한 것이지요.  

아주 좋은 취지로 하는 업무가 회사에 아주 큰 손실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고는 절대로 임의로 조정해서는 아니됩니다.

++

스마트폰 판매 업체 상위 12개 업체중 8개가 중국기업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좋아지기 힘들거라고 지난번에 메일 보내드렸는데요.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들.. 참 문제 많아 보입니다.

++

그래도 때되면 세금은 잘 받아 갑니다.... 6월말까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음 지출증빙서류검토표는 2015년에 신설되면서 각 법인이 2016년 법인세 신고분부터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2017년분부터인데, 법인의 각종 계정별 지출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증빙, 현금영수증)이 아니면 적법한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계정금액과의 차이 금액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손금불산입이나 세무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5년귀속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16년 6월 30일까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 국세청은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약 2,900명과 수혜법인 약 2,000개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지분율(수증자용),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수혜법인용)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이하생략... 카페에서 이어보기   신고대상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 발송  □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약 2,9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 신고대상 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혜법인 약 2,000개에게도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참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입니다.   ○ 특히, 올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고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직‧간접)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신고대상자는 아래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주주입니다. <과 세 요 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자일 것 ○ 한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이하 생략 카페에서 이어보기

++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기타 건설자재, 안경｣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상기 업종 사업자는 ’16. 7.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가구 소매업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16.2.17.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47개→52개로 확대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6.7.1.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 상 약 75천 명이나,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예)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구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입니다.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 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누리집･전화･방문 접수｣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업종에 해당된다면 불이익 당하지 아니하게 현금영수증 발행하여야 합니다.

++

제 페북 친구분중 항공사 기장님이 계신데요. 12일일정으로 화물기 운행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캐나다로 올라가서 미국을 세로로 횡단한후[마이애미 들러]에 브라질[상파울로] 들렀다가 다시 가로로 미국 캘리포니아 들러서 한국으로 오는 일정.

 

일정 마지막 샌프란시스코 호텔 도착한후 페북에 링크걸어 놓은 노래인데... 그 상황에 딱 어울리는 노래. 같이 들어보시라고 보내드립니다.

 

1976년 발매된 노래.   https://www.youtube.com/watch?v=PUnkP4uEPxQ&list=PLARyKoS2smo2xFiwKinQjx-aLtEACdXyG

 

The Eagles - Hotel California 

 

시작하는 월요일 활기차고 기분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계획도 미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Promise for success. Always your side.
안세회계법인 T] 02-834-1119 F] 02-834-8999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