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14] 종합부동산세분납, 업무용승용차 개정세법 궁금한것, 중견·중소기업의 자기주식 취득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과세와 가지급금 문제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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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정보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소주업계 1위인 진로 참이슬의 출고가가 3년만에 인상되자, 소주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음식점도 소줏값을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서민 주류인 소주 구매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엔 담배, 연말엔 소주... 서민살기 힘들어 집니다. 

소주 가격 인상으로 928억원 증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세만 원가의 72%입니다. 원가보다 세금이 더 많습니다. 

소주 한 병의 출고가가 961.7원에서 1015.7원으로 54원 오르면 1병당 세금 28.6원 증가하고, 

2013년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928억원(1조6,538억원의 5.61%)의 세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소주에 붙는 세금을 직접 올리지 않고 소주 원가만 올리면 소주 관련 세수가 저절로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감이 적을 것으로 보고 소주 값 인상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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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로 지방세 개정된 내용 보내드립니다. 2016년부터 적용됩니다.  

직원 50명부터 납부하던 사업소세를 급여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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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12월 15일/ 화요일]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라면 세금 납부 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5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임.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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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관련 질의가 많아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 합리와 라고 합니다. [합리와 = 추가징수]

개정 취지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 개선 필요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운행 기록 작성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 필요
⇒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도입

개정 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자료 보기 클릭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별첨 :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자료 보기 클릭

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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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중소기업의 자기주식 취득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과세와 가지급금 문제

1. 기업의 자본충실원칙에 따라 자기주식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나 2012년부터 회사 주식의 거래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상법 341조가 개정되어 회사의 배당가능 이익범위내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다.

 

2. 상법 변경 : 상법 341조    자료 보기 클릭

 

한해를 마무리 하는 송년모임에 혹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최상의 행복은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연초때의 자신의 모습보다 더 나아졌다고 느끼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2015년 일년 남은기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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