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14] 현재는 가능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2016년부터 불가능, 2015년 지방세 개정안 [안세회계법인]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정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받고싶은. 세무조사.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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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위 10명이 갖고 있는 집이 2천4백채라고 합니다.

 

1인당 240채정도 갖고 있는건데요. 공휴일빼고 하루에 한집씩 다녀도 1년 걸리네요.

 

서울에 집을 가장 많이 갖고계신분은 270여채가 넘는데요. 본인은 김포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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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2016년 국세 세입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에 걷을 국세를 총 223조 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4% 늘려 잡았습니다.

 

통계청이 예측한 내년 인구(5080만 1405명)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세금은 439만 1611원이며.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올해 1인당 세금(426만 1410원)보다 3.1% 늘어난 것 입니다.

 

1인당 세금은 2017년 457만 2694원, 2018년 477만 5063원, 2019년 498만 3068원 등으로 향후 3년간 연평균 4.3%씩 증가하게 됩니다. 

 

세금 참 많이 내고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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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관련 회사들이 세무조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에뛰드하우스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4개월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1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조사지만 8월초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조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관계자들은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처리퍼블릭도 지난 8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산성앨엔에스에도 이달 초부터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산성앨엔에스는 중국에서 마스크팩을 성공시킨 리더스코스메틱의 모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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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다가와서 법인카드 많이 사용하실텐데요.

 

국세청에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법인카드는.....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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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곧 다가 옵니다.

 

추석선물은 가능하면 농수산물로 하세요.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지 못하는데 부가세를 납부하면서 하기 보다는 농어촌도 보탬이 되고 부가세도 없는 농수산물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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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숨긴 소득·재산 자진신고하면 처벌 안 한다 고 합니다.

정부, 역외세원 양성화 위한 담화문 발표 올 10월부터 6개월간 자진신고자 가산세·형사처벌 등 면제  이후 세무조사·검찰수사 통해 엄정 과세·처벌키로 

 

관련자료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이젠 세금걷기위해서 협박?을 합니다. 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분석한 내용입니다.

 

개인은 미국에다 제일 많이 넣어 놓고 있습니다. 법인은 중국.

 

□ 20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분석 

 

○ (평균 신고금액) 개인 1인당 신고금액은 65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82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금액대별 분포)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 원 이하가 174명(42.2%)으로 가장 많고, 50억 원 초과자는 113명(27.4%)입니다.

- 법인은 50억 원 초과가 247개(59.7%)로 가장 많음.

 

<개인 및 법인 신고금액 분포>

​(단위 : 명)

 

구분	합계	20억이하	20억~50억	50억 초과
전체	826	255	211	360
개인	412	174(42.2%)	125(30.3%)	113(27.4%)
법인	414	81(19.6%)	86(20.8%)	247(59.7%)

 

<개인의 국가별 분포현황> 

 

순위	인원수 기준		금액 기준
	국가명	인원수	국가명	금액(억 원)
1	미국(1)	251	미국(1)	10,860
2	홍보(2)	61	싱가포르(3)	3,835
3	싱가포르(3)	51	홍콩(4)	3,621
4	일본(4)	37	일본(2)	3,563
5	중국(5)	21	스위스(7)	1,007

 

※ ( )안은 전년도 순위

 

 

 

-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순으로 나타나며, 금액 기준으로는 홍콩, 중국, 아랍에미리트 순임. 

 

<법인의 국가별 분포현황>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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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가능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2016년부터 불가능(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회사의 파산, 도산, 폐업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위험(수급권 보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 했듯이 정부는 1차적(기본적) 사회안전 노후보장 제도인 국민연금 재원 고갈의 위험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의 위험, 표준적인 생활보장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은퇴이후의 노후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7월 26일 이후 근로자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목적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2012년 7월 26일 이후로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이 정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 이어보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있는데, 임원의 경우에는 중간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원과 근로자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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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에게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으로 퇴직금 지급시 중간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중간정산 후 계속 근무하다 2~3년 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게 바꿀 수 있는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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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세도 개편 모양새에 가닥을 잡았습니다. 행정자치부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재편 기업,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 항목을 신설했고. 특히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3.3조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지역 경제 발전

 

 

친환경 산업 육성

 

 

 

서민 생활 안정

 

 

 

불합리한 세제 정상화

 

 

 

납세자 편의 제고 및 징수 제도 개선

 

.... 구체적인 내용 보기  

 

지식이 깊은 사람은 시간의 손실을 가장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알찬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 아침 무엇을 할까 잠깐 고민하고 출발하세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같지만 누구나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지는 못합니다.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있으니까요.

 

오늘도 멋지고 알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래 차는 유지비용이 전액비용 인정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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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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