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8.10] 2015년 세법개정[안],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는지? [안세회계법인]

 

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 메일중 일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
안더웠으면 세계, 안세회계법인입니다.
 

10일/ 오늘까지 7월분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10일/ 오늘까지 7월분 지급한 원천세 관련 세금 납부 하여야 합니다.

 

12일 수요일은 말복입니다.

 

14일은 임시 공휴일입니다. 저희는 공휴일로 쉽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세무조사를 3개월동안 받아서 14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에어부산도 7월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인설립후 처음 받은 것인데요 8년된 법인입니다.

 

다른 저가항공사는 적자여서 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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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야 정식발효 되게 됩니다.

업무용 차량에 비용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가구나 안경 소매점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추가했습니다.

또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를 내년말까지로 연장하고,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창업자금에 과세이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내년 말까지 적용
이하생략 이어보기  

 

과세형평성 제고
-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기준 마련해 사적 사용 제한 > 회사 로고를 붙이고 다녀야 100% 인정됩니다.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세원투명성 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소비여건 개선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 모든 내용 구체적으로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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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제휴 노무법인에서 보내준 임시공휴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10인 넘는 회사는 취업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는지?

정부는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내수 진작을 위해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모두 휴일로 되어 쉬고,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휴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민간기업에서는 자체 취업규칙에 의거 임시공휴일이 당연적용 또는 미적용 및 임의적용이 가능한 바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관련 행정해석
임시공휴일의 (유급)휴일적용여부 
임시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모든 정보 이어보기 클릭
1)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한 사업장의 예
사업장 취업규칙 등의 유급휴일 규정에 공휴일이 제외되어 있거나 설령 공휴일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공휴일의 종류가 특정된 경우의 사업장에 한해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대체방법
 

8월의 중순이 시작하는 한주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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