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Q ]
해산간주된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방법
해산간주 된 회사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 A ]
해산간주 된 회사는 언제든지 회사계속 결의를 통해 회사를 존속할 수 있으므로 청산간주 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해산간주 된 회사가 청산종결 되기까지는 추가로 3년이 더 지나야 하므로 비록 청산종결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회사계속결의가 없다면 상법 제27조의 폐지된 상호로 봐서 이해관계 있음을 증명(폐지된 상호로 상호변경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하여 상호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관은 1개월 이상의 이의여부를 최고하고 동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회사상호를 말소등기 할 수 있으며, 동 상호가 말소경료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상호변경등기가 가능할 것이다.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제7조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
①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가 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종업원 후생목적으로 취득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업무무관 자산여부?) (0) | 2023.03.01 |
|---|---|
|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 가능여부 (0) | 2023.02.28 |
|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0) | 2023.02.24 |
|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해당여부? (1) | 2023.02.24 |
|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 확인방법? / 직원 차명주식 정리하는방법? (0) | 2023.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