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임대 시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

법인세과-125 , 2014.03.20
[ 제 목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임대 시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

[ 요 지 ]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 임

[ 회 신 ]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1212 (2010.12.30)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에 의하여 수수한 임대료가 시가에 해당하는 지는 인근 부동산의 임대실례, 부동산 위치・이용상황・노후정도 등 당해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861 (2004.04.23.)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임차료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동 규정에서 적용하는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