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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법인 ◇◇는 자사직원 갑에 대한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고 기업 기여금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납입함
직원 갑은 법인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을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로 법인 ◇◇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음
[쟁점사항]
법인대표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납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인사항]
조특칙 §7⑩4호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중도해지하여 법인이 환급받은 금액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이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직원 갑은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고 내일채움공제 또한 납입하였음이 확인되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대표 을과 특수관계이므로 갑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여금 납입액은 인력개발비로 불인정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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