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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 사용자(사업장) 감독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퇴직연금제도 운영중단 ·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수사 · 금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대한 자료제출 요구 |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영업의 일부정지 등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등록취소, 업무 이전명령 |
·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재산상황 검사,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등의 변경·보완명령 · 표준형 DC 계약서의 승인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및 그 직원에 대한 주의·감봉·정직 요구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준수사항의 위반여부 확인(금융감독원) 요구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준수사항 위반 확인 |
작성시점의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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