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 시행에 따른 2009.1-4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 시행에 따른   2009.1-4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   환급 조치

1

제도 시행전 퇴직자(’09.1-4월)의 미공제세액 환급

□2009년도에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 ’09.3.25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올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 ’09.4.21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 적용범위를 명시함에 따라

-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퇴직한 근로자가 기 납부한 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하여 환급조치를 하게 됨

□ 제도 시행전 퇴직한 근로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소속회사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여 환급

- 퇴직당시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를 재정산하

여 환급세액을 돌려주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 퇴직당시 소속회사에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 직접 청구

- 2010.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09년 발생 모든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 청구(2010.6월 환급금 지급)

□ 국세청은 퇴직자의 환급세액을 가급적 근무했던 회사에서 환급하도록 안내하여 퇴직근로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임

2

퇴직세액 환급금액 계산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

○ 퇴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소득세 환급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접속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자료실 ⇨ 국세청프로그램 ⇨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 ⇨ 연말정산맨투맨상담 ⇨ 정보마당 ⇨ 자료실 ⇨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참고자료

		2009년도 퇴직소득세액공제 제도 (요약)
	□ 퇴직소득세액공제 금액 ○ 퇴직소득세액공제액은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임 - 세액공제 한도금액 : 해당 퇴직소득 근속연수 × 240,000원 □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 2009.1.1 ~ 12.31일까지 실제 퇴직하고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 □ 실제 퇴직근로자가 아닌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신설, 2009.4.21 공포) ○ 임원의 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종업원의 임원취임, 연봉제 전환,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 등 계속 근무하면서 받는 퇴직금

 

참 고	퇴직소득세액공제 계산 사례

 

계산사례 1

입사일

퇴사일

근속연수 (20년)

▲

▲

1990.1.1

2009.6.30

○근로자가 1990.1.1 입사하여 2009.6.30에 퇴직하고, 퇴직금 8천만원과 명예퇴직금 2천만원, 합계 1억원을 받은 경우

《 퇴직소득세액 공제액 및 산출세액 계산 》

구분	금액 (원)	비 고
퇴직급여	100,000,000
소득공제(-)	△57,000,000	100,000,000 × 45% (기본공제) 12,000,000 (근속연수 20년공제)
과세표준	43,000,000
산출세액	2,580,000	(43,000,000/20)× 세율(6%)× 20년
퇴직소득세액공제(-)	△774,000	2,580,000× 30%(480만원 한도)
납부(결정)세액	1,806,000

○ 세액공제실시에 따라 종전보다 납부세액 774,000원 감소

-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한 날 다음달 10일까지(7.10) 소득세 납부

 

※ 소득세율표․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금액표 (계산사례 공통적용)

종합소득세율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금액
12백만원이하	6%	5년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12～46백만원	72만원 + 16%	6～10년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46～88백만원	616만원 + 25%	11～20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88백만원 초과	1,666만원 + 35%	20년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계산사례 2

입 사 일

중간정산일

중간퇴직금지급일

퇴 사 일

근속연수 (10년)

근속연수(10년)

▲

▲

△

▲

1990.1.1

1999.12.31

2009.4.30

2009.9.30

○근로자가 1990.1.1 입사하여 2009.9.30에 퇴직하고 퇴직금 5천만원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1999.12.31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9.4.30일에 중간정산 퇴직금 5천만원을 받음

구 분		?? 중간정산	?? 실제퇴직	비 고
퇴직급여		50,000,000	100,000,000	퇴직시 중간정산 합산
소득공제 (-)	기본공제 근속연수 소 계	22,500,000 4,000,000 △26,500,000	45,000,000 12,000,000 △57,00,000	기본: 퇴직급여× 45% 근속연수: 중간정산(10년) 실제퇴직(20년)
과세표준		23,500,000	43,000,000
연평균과표		2,350,000	2,150,000	과세표준÷ 근속연수
산출세액		1,410,000	2,580,000	평균과표× 세율(6%)× 근속연수
퇴직소득 세액공제 (-)		0	△387,000	1,290,000*× 30%     (240만원 한도) ※중간정산은 공제없음
기납부세액		0	1,410,000	중간정산납부세액
납부(결정)세액		1,410,000	783,000

 

* 퇴직소득세액공제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 : 1,290,000

 

1,410,000(실제퇴직)

 

 

 

 

 

= 2,580,000 × ----------------------------------------------------

 

 

 

(1,410,000(실제퇴직) + 1,410,000(중간정산))

 

세액공제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

 

 

= 산출세액 × -------------------------------------------------

 

 

각 퇴직소득별 산출세액 합계

 

○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 : 387,000원

계산사례 3

 

입 사 일

중간정산일

퇴 사 일

근속연수 (6년)

근속연수(4년)

▲

▲

▲

2000.1.1

2005.12.31

2009.6.30

○근로자가 2000.1.1 입사하여 2009.6.30에 퇴직하고 퇴직금 5천만원과 명예퇴직수당 1억5천만 합계 2억원을 받음

- 근로자가 2005.12.31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8.6.30일에 중간정산 퇴직금 5천만원을 받음(※ 중간정산퇴직금은 ’08년도 원천징수 납부분으로 합산대상 아님)

구 분		법정퇴직 (4년)	법정외퇴직 (명예퇴직수당, 10년)	합 계	비 고
퇴직급여		50,000,000	150,000,000	200,000,000
소득 공제 (-)	기본 근속 소계	22,500,000 1,200,000 △23,700,000	67,500,000 800,000 △68,300,000	90,000,000 2,000,000 △92,000,000	기본: 퇴직급여× 45% 근속연수공제 : 200만원한도1) 법정퇴직(4년) 법정외퇴직(10년)
과세표준		26,300,000	81,700,000	108,000,000
연평균과표		6,575,000	8,170,000	14,745,000	과세표준÷ 근속연수
연 평 균 산출세액		516,903	642,296	1,159,200	과표 합계× 세율(16%) × 해당 연평균과표비율
산출세액		2,067,612	6,422,960	8,490,572	연평균산출세액× 근속연수
퇴직소득 세액공제		620,283	1,926,888	2,547,171	산출세액 × 30%
		960,000	1,440,000	2,400,000	세액공제 한도액2)
		620,283	1,779,717	2,400,000
납부(결정)세액		1,447,329	4,643,243	6,090,572

*1) 근속연수소득공제 : 법정외퇴직 근속연수공제 - 기공제 근속연수공제

 

400만원(10년) - 200만(6년 기공제분) = 200만원 한도

 

*2)세액공제한도액

- 법정퇴직 : 법정퇴직근속연수 × 24만원

- 법정외퇴직 한도액 : (법정외근속연수 - 법정근속연수) × 24만원 + 법정퇴직세액공제 한도 미달액

○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 : 2,400,000원

 

 

 

 

퇴직소득세액공제 Q & A

 

 

문1

퇴직소득세액공제의 대상자는?

답

 

 

2009년에 실제 퇴직한 거주자가 대상자이나, 임원의 경우는 제외되고 퇴직금중간정산 또는 임원 취임 등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하고 계속근무하는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제외됨

 

문2

퇴직소득세액공제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가?

답

 

 

퇴직소득세액공제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은 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문3

퇴직소득세액공제 제외자인 임원의 범위는?

답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와 감사이며,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문4

실제 퇴직하지 않아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답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상근임원이 비상금임원이 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 미지급조건으로 그 때까지 발생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경우임

 

문5

2008년도에 퇴직금을 받고 과세이연을 한후 2009년   도에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인지?

답

 

 

퇴직소득 세액공제 대상은 2009년도에 실제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므로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2009년 중에 퇴직과 동시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과세이연계좌의 경우 2009년 중 퇴직하고 퇴직소득발생도 2009년 중 발생(2009년

 

중 이연계좌에서 다시 지급받는 경우)

* 과세이연제도 : 퇴직급여(명예퇴직수당 포함)의 80% 이상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이체(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계좌에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퇴직 시 과세하지 않고 실제 지급 시 과세함

 

문6

2009년도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는 지?

답

 

 

2009년도 퇴직함에 따라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대상임

 

문7

2009년도 중간정산퇴직금을 과세이연한 후 2009년도   에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한 경우는?

답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중간정산퇴직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문8

2009년도 세액공제대상 퇴직금을 과세이연한 후   2010년이후에 퇴직연금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답

 

 

2009년도에 퇴직하여 2009년도에 발생한 퇴직소득만 세액공제대상이므로 2010에 발생한 퇴직금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문9

2009년도에 세액공제대상인 퇴직소득과 세액공제대   상이 아닌 퇴직금이 있어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세   액공제대상 금액은?

답

 

 

세액공제 대상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는 것으로, 합산한 퇴직소득의 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 세액공제대상 산출세액임

 

* 공제대상 퇴직소득산출세액 =

 

공제대상 퇴직소득산출세액

 

총산출세액 × -------------------------

 

 

각 퇴직소득산출세액의 합계

 

 

문10

위의 경우 각각의 퇴직소득금액 산출세액 계산시 근   속연수에 대한 소득공제가 중복한 경우의 계산방법   은?

답

 

 

근속연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먼저 주근무지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문11

법정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명예퇴직수당)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방법은?

답

 

 

법정퇴직금과 법정외 퇴직금의 각 산출세액 30%가 세액공제금액이며 퇴직소득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이 한도액임.

다만, 법정퇴직소득분은 법정퇴직소득 해당 근속연수를 적용하고, 법정외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총 근속연수에서 법정퇴직소득 근속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법정퇴직소득산출세액공제금액(30% 해당액)이 법정근속연수별 24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금액은 법정외 퇴직소득 산출세액 한도금액에 합산하여 한도액을 계산함

 

- 법정퇴직소득 한도액 : 법정퇴직소득근속연수 × 24만원

- 법정외퇴직소득 한도액 : (법정외퇴직 근속연수 - 법정퇴직 근속연수) × 24만원 + 법정퇴직소득한도미달액

 

문12

근로퇴직자가 내년 5월에 환급받는 절차는

답

 

 

퇴직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09년도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것으로「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퇴직소득세액공제액을 기재하여 환급신청하는 것임

퇴직소득세 환급은 6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결정 지급하게 됨

 

문13

2009년도에 사업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답

 

 

2009년도에 사업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퇴직근로자의 경우는 내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퇴직소득세액공제에 따른 퇴직소득세 환급세액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