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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반영<평균임금산정 상의 상여금>

인터넷기장 2023. 10. 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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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반영<평균임금산정 상의 상여금>

 

※ <평균임금산정 상의 상여금> 

(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년 1회 또는 4회등)을 불문하고 평균 임금산정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함.

 

(2)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 1개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3)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일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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