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회사소유가 아닌토지의 경우는?)

 

[ T ]

회사 토지 일부와 인접도로에 대해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했을 경우,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분사항

 

[ Q ]

사업장과 인접한 콘크리트포장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공사 진행.

본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회사소유는 아님.

회사 소유가 아닌 토지에 아스팔트 타설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1안)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 신고,

2안) 단순한 구축물의 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

1안과 2안 중, 다른 사례에 견주어 볼 때 어떤 안이 더 적합할지?

 

[ A ]

회사 소유가 아닌 토지에 아스팔트 타설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기타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소유가 아니라면, 사업관련성 여부를 소명하고,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임을 소명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9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 부가46015-859, 1996.05.04

한국도로공사가 임대목적의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유소를 신축하고 기타 부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당해 휴게소 및 주유소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기타 이와 관련부대 시설물 등의 건설공사(휴게소 지하 및 측면 배수로와 집수정 설치공사, 휴게소 건물신축 등을 위한 옹벽공사, 휴게소 진출입로와 주차장 포장공사, 휴게소 진출입로 가드레일, 담장, 포지판 설치공사, 기타통로박스와 현장사무실 설치공사 중 과세사업 부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대법2004두39, 2004.03.25.

...중략...

원심은 그의 인정사실들을 기초로, 피고가 시행한 1단계 부지조성공사는 당초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이를 육지화하는 공사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는 단순히 저지대를 메우기 위한 공사라고는 볼 수 없고, 도로나 주차장 등 구축물이나 건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기초공사의 일환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닌 구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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