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리의 연말정산을 왜 해야하는지?

 

#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가?

 

연말정산이라는 이론에 대해 접근을 해보면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의 입장에서 ‘간이세액표’라는 하나의 공통된 서식을 가지고 소득의 크기에 따라 각자 다르게 모두 평등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한다면 세금의 계산과 납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므로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인 중 누구는 결혼하여 부양하는 자녀가 많을 수 있고, 누군가는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액이 있을 수 있으며, 누군가는 몸이 안좋아서 소득의 대부분을 의료비 등에 지출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소득을 받더라도 각자 다른 삶을 살며, 다른 경제활동을 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형평성 있는 징수에 대한 현실적 고민에 따른 결과가 바로 연말정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말정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세금을 징수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각기 다른 사정을 알 수 없고,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 스스로의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관청 스스로 다르게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다.

 

매월 월급을 지급하는 시기에는 각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간이세액표에 정해진 비율로 동일하게 원천징수를 한 뒤, 연말정산을 통해 기간이 되면 각자 본인의 사정을 근거서류와 함께 제시하여 그 내용에 따라 세금을 공제ㆍ감면받고, 환급 받거나, 추가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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