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제5조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제30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제24조로 통합 신설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27조 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적용 시에는 동법 제6조 규정과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759호, 2020.12.29> 제36조 제2항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https://cafe.naver.com/dotcomtax/9" href="http:// https://cafe.naver.com/dotcomtax/9" target="_blank">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세무,회계 정보가 많은 카페(인터넷기... : 네이버 카페
다한회계법인(가산지점) 인터넷기장팀에서 운영하는 카페가입을 환영합니다.
cafe.naver.com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의 범위 (내국인 구체적인 범위) (tistory.com)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과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여부.(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감면 중복적용?) (1) | 2024.03.28 |
|---|---|
| 2023년귀속 지방소득세율 (0) | 2024.03.28 |
|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 (0) | 2024.03.25 |
|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의 범위 (내국인 구체적인 범위) (0) | 2024.03.22 |
| 고용증대(통합고용), 사회보험료 대상 입사월 상시근로자 기준?-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0) |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