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서식 (2019년귀속)

다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중소 기업 기준	[서식5]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고용 요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상시 근로자수 = 해당 기간의 매월말 현재 상시 근로자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① 상시 근로자*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 ③ 증  감(①-②) 명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⑦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또는 부담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예 아니요
감면율	① 청년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상시 근로자인 경우  * 병역이행시 복무기간(6년 한도) 차감	감면율 100%	예 아니요
	② 경력단절 여성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부터 3년이상 10년 이내에 동일기업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율 100%
	③ 신성장 서비스업	조특령§27의4⑤에 따른 신성장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감면율 75%
	④ 이 외 상시근로자	①, ②, ③외 상시 근로자인 경우	감면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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