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결제 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산입 여부

 

[ Q ]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결제 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산입 여부

 

(이웃 추가하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 수 있습니다.)

 

[ A ]

경조사비 외 3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증빙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을 의미하므로, 법인이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로써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사용금액 전액을 접대비로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6.7, 2018.12.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2.28, 2009.2.4, 2011.6.3, 2021.2.17>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 제도46012-10511 , 2001.04.10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 실무자의 업무 관련 상담

 

상품권 매입 매출 회계처리(분개하는방법)-다한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