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금전등록기 설치법인,사채할인발행차금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임대손익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①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②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 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 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 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 법령71①)

＃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금전등록기 설치법인의 수익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소 법 162, ＃ 부가법 36)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 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현금주의)로 할 수 있다.

＃ 제36조 (영수증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7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익귀속시기

손익의 귀속연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 (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 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 한 금액(사채할인발행차금 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 입한다(＃ 법령71③).

＃ ③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1.12.31>

 

4. 기타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손익귀속연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을 제외한다)조세특 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 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 이 속하는사업연도로 한다(＃ 법령71⑦)

＃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12.30,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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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지급시점?)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