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가산세 적용대상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함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
( 사례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
⑵ 원천징수 등 지연납부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②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③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④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⑶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①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 또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②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③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9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감면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간이지급명세서(근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0) | 2023.01.10 |
|---|---|
|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2022년귀속 연말정산)-국민주태규모 기준시가 세법개정 이력 (0) | 2023.01.05 |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0) | 2023.01.04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여부)-22년귀속 연말정산 (0) | 2023.01.03 |
| 2022년 세법개정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폭 확대(조특법 §95의2)-22년적용 (1) | 2023.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