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8조의2)      정리된카페 http://cafe.naver.com/ansetax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상관없이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적용전 총급여액의 30%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외국인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①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적용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2006.12.31이전에는 근로소득의 30%를 비과세하였음)

- “총급여”라 함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법 20 ②)

-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 등 기타 연말정산관련 규정은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작성시「그 밖의 비과세(??)」란에 기재

②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분리과세로 종결함

- 비과세(①항의 비과세 포함), 소득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 위 ②에서 근로소득의 범위

외국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차감하고, 비과세소득은

포함한 금액임(서면2팀-2188, 2004.10.28)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예시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이익 (법 20 ③)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영38①12 단서)

* 사택제공이익(영38 ① 6 단서)

*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통칙20-5)

* 출‧퇴근용 차량 제공시 운임상당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경조금

? 적용방법

▷ 매월 급여 지급시 :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적용전 총급여액에서 상기 ①의 방법에 의한 비과세금액(30%)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 연말정산시 : 근로자가 상기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택일하여 적용

▷ 단일세율적용(②)을 선택한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차감소득금액(??), 과세표준(??)란에 같은 금액을 기재하고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란에 기재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 외국인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해 1월말까지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특법 별지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세액계산(연말정산)

▷ 비과세 적용시

-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세액계산 구조를 취함

- 단, 총급여의 30%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