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간소화는 알기 쉬운 세무용어·규정·기준 만들기에서 출발!

- 세무용어 356개 개선 및 세법집행·적용기준 마련 -

 

□ 국세청은 ’09.7월 백용호 청장 취임 이후 납세자 권익보호·인사·세무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변화방안」의 일환으로

 

 ○ 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세법을 적용하기 위한 세무용어 및 세법규정·기준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바꾸어

     나가고 있음

 

 

세무행정 용어

개선대상	개선안	출처(근거)
강구(Steel Ball)	쇠구슬	법인세법 기본통칙
개가(凱歌)	큰 성과	각종 보도자료 등
거양(擧揚)	향상	보고서, 지침, 안내문 등
결감(缺減)(하다)	감소(하다)	주세법 기본통칙
(결재) 상신(上申)	(결재) 올림	보고서 등
공(供)하여	사용되어	질의 회신문 등
과년도(過年度)	지난해	보고서 등
과표신장률(課標伸張率)	과세표준 증가율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구좌(口座)	계좌	주세 사무처리규정
기거(起居)	생활	소득세법 기본통칙
내방(來訪)	방문, 찾아옴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대명(待命) 급여	대기기간 급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등사(謄寫)	복사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
문언(文言)	글귀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
(병)형(甁型)	(병)틀	법인세법 기본통칙
보정요구(補正要求)	해명요구, 보완요구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복명(復命)	(결과)보고	보고서 등
부책정비(簿冊整備)	문서 및 장부 정비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불부합(不附合)	불일치	보고서, 각종 안내문 등
상전(桑田)	뽕나무밭	법인세법 기본통칙
(선원)보합금(步合金)	생산성과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수출대전(輸出代錢)	수출대금	법인세법 기본통칙
시료(試料)	검사용 견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시말서(始末書)	경위서	질의회신 등
시봉(施封)	봉함실시	주세 사무처리규정
압착(壓搾)하다	눌러짜다	주세 사무처리규정
예찰활동(豫察活動)	사전점검활동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개선대상	개선안	출처(근거)
오류일람표(誤謬一覽表)	오류목록(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오송(誤送)	잘못보냄, 잘못배달	주세 사무처리규정
이첩(移牒)	넘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익년도(翌年度)	다음해, 이듬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작업설물(屑物)	작업 부산물	법인세법 기본통칙
잔설(殘屑)처분가액	잔존처분가액	소득세법 기본통칙
주서(朱書)	붉은색 글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등
지편(紙片)	종이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처리전말(處理顚末)	처리경위	질의회신, 심사결정문 등
첩부(貼付)	붙임	주세 사무처리규정
품신(稟申)(하다)	건의(하다)	보고서 등
협조전(協助箋)	협조문	심사결정문 등
흑서(黑書)	검은색 글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등

 

개선대상	개선안	출처(근거)
고공품(藁工品)	짚공예품	소득세법 시행령
기표(記票)된	기록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초(謄抄)	복사	국세기본법 시행령
미탁(微濁)	맑은	주세법 시행령
분수(分收)계약	이익분배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사료포(飼料圃)	사료재배지	법인세법 시행령
사변(事變)	재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삭도(索道)시설	케이블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신립(申立)	신청	조세범처벌절차법
실감량(實減量)	손실량	주세법 시행령
압날(押捺)하다	(도장을) 찍다	조세범처벌법
영림(營林)	산림경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영어(營漁)	어업경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인취(引取)	들여옴, 반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인(日附印)	날짜도장	국세기본법
전화(戰禍)	전쟁피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소(池沼)	연못과 늪	소득세법 시행령
회전익(回轉翼)항공기	헬리콥터, 헬기	국세징수법

 

개선대상	개선안	출처(근거)
가결산	중간결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가공세금계산서	가짜세금계산서	조사 사무처리규정 등
개수비	개량수리비	법인세법 기본통칙
건설가계정	건설중 자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결산조정	결산(서) 반영조정	해설책자 등
결손부활	결손취소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군부식	군부대 부식	법인세법 기본통칙
대석(貸席)수입	장소 임대수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도명계좌	명의도용 계좌	근로장려세제 업무매뉴얼
소득세표	소득세집계표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소명서	해명서, 답변서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수명서	명령서 수령증	주세 사무처리규정
외형	수입금액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위장세금계산서	차명세금계산서	국세심사결정문 등
이중근로소득	복수근로소득	해설책자 등
자납	자진납부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장치	임시보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전산대사	전산(상호)비교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지급조서	지급명세서	비거주자 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첩용(하다)	붙여서 사용(하다), 붙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개선대상	개선안	출처(근거)
개인적 공급	개인적 사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장(改裝)	다시 포장	개별소비세법
고정사업장	국내사업장	소득세법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과세전 심사청구	국세기본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월징수세액표	소득세법
내역(서)	명세(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면탈하려고	(회)피하려고	국세징수법
모사전송	(팩스)전송	국세기본법 시행령
복본	복사본	인지세법
분합	분할통합	소득세법
상각부인액 시인부족액	상각한도초과액 상각한도부족액	법인세법 시행령
성상	성질과 상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양축	가축을 기름, 가축사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업태	영업형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업황	영업현황	소득세법
연부연납	연단위(분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용량	전체용량	주세법
자가공급	자기사업 관련 사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재고매입 세액공제	일반전환 공제세액	부가가치세법
재고매입 세액가산	간이전환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전득	전매취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기결정신청서	즉시결정신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소득세법
채포된	채취되거나 잡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체약국	조약체결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허무인	실재하지 않는 사람 실제로 있지 않은 사람	조세범처벌법

 

개선대상	개선안	출처(근거)
공부징취비	공문서발급비	예산관련 책자 및 각종보고서
관허자료	인․허가 자료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부정혐의 패턴분석	부정수급 유형분석	근로장려세제 업무매뉴얼
세무지도, 세법지도	세무안내, 세법안내	해설책자 등
순시	방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주임수납	세무서수납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징구(徵求)하다	받아내다, 받다	질의회신 등
하달(下達)	내려보냄, 보내 줌, 지시	보고서 등

 

개선대상	개선안	출처(근거)
관수용품	관용물품	주세법 시행령
금융기관	금융회사	법인세법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의무불이행가산세 미납부가산세	국세기본법
말소	지움, 지워없앰, 취소	부가가치세법
세무사찰	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시행령
수리	받음, 받아들임	주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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