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부동산소득에서 공제가능 여부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

전년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하여 올해 발생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2009. 12. 31. 개정)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09. 12. 31. 개정)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카페에서 이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