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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사업부문 양도에 따라 퇴직자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퇴직금? 근로소득?

인터넷기장 2016. 7. 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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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5, 2008.02.12
[ 제 목 ]
사업부문 양도에 따라 퇴직자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요 지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63. 2006.03.20)을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1팀-363. 2006.03.2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 카페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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