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안전포인트와 주의할 세금 등

개념	이유·쟁점·문제점	관련 세금
본인 실명 사용	부동산실명법 적용(타인명의 등기하면 처벌과 과징금 부과), 타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담의 증가	증여세
실거래가 기재	실제 거래내용이 구청에 신고 들어감 : 토지대장·건물대장에 기재 → 다운계약서 등으로 허위 기재시 과태료 부과	취득세
온라인 금융거래	거래금액이 워낙 크므로 실질거래 입증 위해 은행 온라인으로 계약금·중도금·잔금수수해서 증거를 남긴다	증여의제
양도신고기한(2달 내)	양도일(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2달 내에 예정신고도 의무사항이며, 1년에 여러 건이면 다음연도 5월 말의 합산종합신고도 의무사항이다. → 불이행시 무신고가산세 부과됨.	양도소득세
관련 증빙 입수	취득자는 향후 양도신고를 위해 제반증빙(계약서·입금증·중개비 세금 등) 입수, 양도자도 양도소득세 감소 위해 과거원가·양도비용·중개비 입증	양도소득세
절세혜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자경농지 감면,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 등	비과세 감면
조세불복	자진납부 이외 조세부과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과세전적부심은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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