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란? (배당소득의 종류)

배당소득이란?

○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①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② 의제배당

③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④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일정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⑦ 조특법 제100조의18에 따른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동적동업자는 제외)가 배분받은 금액

⑧ 위 ①~⑤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⑨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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