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단기소멸시효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시기

※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시기

 

[ 질 의 ]

도소매 법인사업자입니다.

거래업체가 폐업으로 인하여 대금회수불능 확정이 되어, 민법상 단기소멸시효(3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 최종세금계산서매출거래일 : 2016년07월21일

- 최종외상매출금입금거래일 : 2016년07월21일

- 거래처 폐업일자 : 2017년10월31일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시점이 아래 순번 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1. 최종입금거래일부터 3년 소멸시효시점인 2019년2기확정기간

2. 거래처폐업으로 인하여 대금회수불능 확정이 되었으니, 2020년 2기확정기간

 

 

[ 회 신 ]

소멸시효 완성은 민법 제168조에 따라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소멸시효 완성 참고>

1) 청구(추심의뢰, 내용증명 통지 등)

2)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승인(상환하겠다는 의사 표시)

 

대손세액의 공제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의 폐지’상태이고 법원의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회수를 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손 증빙서류의 예시>

1)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 주소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채무자와 소유재산의 유무

2)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3)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4)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5)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상기와 같은 조사내용을 기재한 서류

 

대손요건이 확정되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17.2기 부가가치세 확정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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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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