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보험료의 연말정산공제 대상여부 (체납된 4대보험 연말정산 공제가능여부)

직세1234-4607, 1977.12.19
[요 약]

실제로 지급된 보험료만이 보험료공제대상인바 미지급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아니함.

[질 의]

의료보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월의 보험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는바, 12월분의 보험료를 1월 10일에 납부할 경우에 당해 년도에서 보험료 공제를 할 수 있는지.

[회 신]

동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대하여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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