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원금 귀속시기 [Q&A] (국고보조금 귀속시기]

2016년12월에 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7년 1월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위 고용유지지원금의 총수입금액산입 귀속시기는 2016년 입니까? 2017년 입니까?

 

세법은 수익비용 인식기준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016년12월에 지원금을 신청하였다하여도 2017년에  노동부로부터  입금이  되었다면,  지원금의 수익인식시기는

실제로 입금된 2017년의 수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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