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8 , 2008.03.21
[ 제 목 ]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 요 지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인 것임
[ 질 의 ]
당사는 제조업자로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종합상사)와 FOB, CIF 또는 CFR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하고, CY에 보관되다 선적하고 있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인도하는 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그 교부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회 신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때인 것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03.12.30>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22601-246, 1986.02.08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도하는 때이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을 공급하는 자가 수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수출업자가 면허를 받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자가 그 내국신용장 조건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선적하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임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대업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는? 임대사업장이 2곳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0) | 2022.10.20 |
|---|---|
| 사업자 등록 신청·변경(정정)시 필요한 서류 - 모든 사업자(비영리포함) 완벽정리 자료. (0) | 2022.10.17 |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0) | 2022.10.14 |
|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영세율로신고시 가산세?) (0) | 2022.10.13 |
|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선수임대료 받은 바로계산? 퇴거일 이후 미반환 보증금은?) (1) | 2022.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