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평가시 세무상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준비금 등은

기업가치평가에서 순자산가액은 상속·증여사건 발생일 즉 평가기준일 현재로 자산·부채를 모두 반영하여 계산하는데, 확실한 회계처리 대상 항목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되어 가결산에 반영되고, 반영된 금액은 상속세·증여세법 제60조부터 66조의 법정평가액 산정절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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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는 "무형고정자산, 영업권, 준비금, 충당금 등의 해당액도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규칙 제17조의2는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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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 : 자산가액에 합산계산함

∙선급비용, 대차대조표상 반영된 무형고정자산(영업권 등, 특허권 등, 개발비 등) : 자산가액에서 차감함

∙초과이익력계산에 의한 영업권 평가계산액 : 자산가액에 합산함(경상이익을 초과한 이익법인인 경우만 해당 차액이 계산됨)

∙평가기준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추정법인세 등 : 부채로 반영함(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됨).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처분 확정배당금·상여금 등 : 부채반영함(순자산에서 차감함).

∙평가기준일 현재 임직원 전원의 퇴직급여 총추계액 : 부채반영함(순자산에서 차감함).

∙평가기준일 현재의 각종 충당금, 조세특례법, 기타법상의 준비금 등 : 부채로 보지 않음

(기존에 부채 등으로 반영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환입으로 반영하며, 부채계정이 아니고 자기자본계정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차감절차가 필요없음).

∙평가기준일 현재에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 : 부채로 반영함.

∙보험업자의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 부채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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