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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

인터넷기장 2014. 11. 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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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가이드북」이란?

○ 「세무조사 가이드북」은 법령에 규정된 모든 조사과정에 대한 길라잡이와 납세자 권리사항 및 조사공무원이 법령에 정해진 조사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납세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고 있음

○ 이번에 제공하는 외국계기업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에는 외국계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호합의, APA 등 외국계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을 추가하였음

⊙ 「세무조사 가이드북」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무조사

시작전

· 「세무조사 사전통지」안내 및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

·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진행 절차

· 세무조사의 연기, 장소 변경, 조사유예 신청 안내

세무조사의

시작과 진행

· 세무조사 첫날 해야 할 3가지 안내

* 조사공무원 신분확인,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숙지, 청렴서약서 작성

· 조사범위 확대, 조사기간 연장·중지 등 법령에 규정된 세무조사 절차

·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세무조사의

마무리

· 「세무 컨설팅의 날*」안내

* 조사종료일에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세무·회계 분야에 대해 상담

· 세무조사 결과로 고지되는 세금에 대한 납부 방법, 징수유예 등 안내

권리구제

및 평가

·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 안내

· 국가간 이중과세 제거를 위한 상호합의, APA 안내

· 세무조사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하여 평가하는 「고객 평가 체크리스트」안내

·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등 각종 서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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