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지분비율 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여부

http://cafe.naver.com/ansetax

 

⊙ 과점주주 취득지분비율 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여부 ⊙

지분 비율 변동	지 분 비 율	과 세 여 부
설립시부터 과점주주	52%	과세 안됨
과점주주후 지분증가	52%→55%	증가된 3%만 취득세 과세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	40%→55%	55% 전체에 대해 과세
주주차입금 출자전환(증자)	40%→60%	60% 전체에 대해 과세
기존 법인의 경영권 인수	40%→51%	51% 전체에 대해 과세
지분감소후 지분취득(5년내)	55%→40%→54%	과세 안됨
지분감소후 지분증가취득(5년내)	55%→40%→64%	증가된 9% 취득세 과세(64-55)
지분감소후 지분취득(5년후)	55%→40%→54%	54% 전체에 대해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