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은 캐쉬백ㆍ마일리지 적립금이 수입금액인지?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은 캐쉬백ㆍ마일리지 적립금이 수입금액인지?

소득-338, 2011.04.12

[질 의]

약품 판매업자(제약회사 또는 약품도매상)는 카드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카드수수료를 통상 3.5％로 계약하고 의약품을 구매하여 그 대금을 구매카드로 정산하는 약국에 캐쉬백이란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3％ 상당액을 약국의 통장으로 입금함.

* 결제대금의 3％가 포인트로 적립된 후 1포인트 대 1원 비율로 현금화 또는 구매 등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나, 대부분이 현금으로 약국(구매자) 계좌입금

약국의 포인트부여카드는 2008년 하반기부터 리베이트 양성화 방안이 논의되면서 2009년 하반기부터 사용규모가 급증하였음(당시에는 1∼4％ 수준으로 포인트 등을 부여하였으나, 2010.12월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에서 1％ 이상을 불법 리베이트로 정하면서 1％ 수준으로 하향 조정됨).

한편, 2010.12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업계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르면 의약품 거래시 허용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결제금액의 1％ 이하로 허용하고 있음.

*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경제적이익의 인정범위 : 견본품 제공, 대금 조기결제에 따른 금융비용 할인, 각종 사례비 지급, 임상시험 지원,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카드포인트 등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시 그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 또는 포인트 적립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이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ㆍ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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