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Q&A]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누적된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증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특정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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