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비교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비교>

구  분	내  용	과세소득
거주자	□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소득 전부 - 국내.외 원천소득
	□ 외국인 거주자로서 -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국내 주소 등이 있었던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	□ 국내 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국내에서 지급 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
비거주자	□ 거주자외 개인	□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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