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득법 §19①, §25③, 소득령 §55①) 세법 개정 안 - 2018년 이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득법 §19①, §25③, 소득령 §55①)
현 행	개 정 안
□ 사업소득의 범위	□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ㅇ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ㅇ (좌 동)
<추 가>	ㅇ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과세	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소득
<개정이유>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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