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대출심사시 불이익 등 개선

□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금융애로사항인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 결과

①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대출심사시 불이익 개선

② 정부보조금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 신용평가상 불이익 개선

③ 면책제도 운영현황 점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계획

□ (추진배경)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은행의 대출심사시 전환전 개인기업의 실적 등을 인정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국무조정실 주관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개선대책(3차)' (‘13.8월)

- 또한 정부보조금 수령시 현행 회계기준에 의거 신용평가를 할 경우, 실질 경영상황 반영이 어려워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 개선* 요구

* 지방산업단지 등을 방문하여 실시된 '중소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

 

관련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3_1/view/wr_id/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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