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감가상각방법 처리기준[법인세법상의 개발비처리기준]

 

□ 감가상각방법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당기비용으로

      인정함.

ｏ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결산조정(임의상각)사항에 해당함.

ｏ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상각방법 신고 및 적용

ｏ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4]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 계산은 월수에 따라 계산함.

ｏ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상각방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5]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ｏ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6]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후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ｏ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다만,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자산성의 완전 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시행시기

ｏ 본 기준은 20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 2001.12.31. 이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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