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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와 주주자격

대법원 1980.9.19. 자 80마396 결정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공1980.11.15.(644),13221]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와 주주자격 【판결요지】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그 명의 차용..

법 인 2011.06.03

서비스.IT컨설팅.도소매.하드웨어 업종의 이카운트로하는 인터넷기장.

06년 설립한 법인. 직원 20명. 기장료 20만원 주고 이었슴. 이카운트로 내부관리 알아보다가 이카운트로 세무기장도 가능한 인터넷기장 보고 견적서 요청. 견적받고 계약함. 기존 기장료로 이카운트ERP 수수료도 해결되었슴. 차장님이 담당하면서 내부관리와 세무기장 일원화 하기로함. 1월부터 적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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