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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하지아니하는세무대리 6

정부지원금 과제 진행 중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파산하게 된다면 대표이사(과제 책임자)는 어떻게 되는지?

정책지원 과제 수행 중 기업이 파산하게 되어 과제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대표이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과제 책임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개발 실패 판정시 환수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기업 파산으로 인한 실패의 경우 지원 받았던 개발 지원금이 파산 후 기..

세무, 회계 2018.12.12

정규급여가 아닌 활동비 판촉비 판공비 중 적격증빙이 없고, 실제소요경비 전표가 없는 부분의 초과차액 부분은 근로소득이 원칙임

조합이나 공제회의 비상근 무보수 선출직의 경우, 정식급여가 아니고 매월 실제소요비용 개념으로 판공비나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이 지출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근로소득과세문제가 없는지요. 1. 소득세법은 소득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감면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천-428, 2012.08.17. [질 의] 신청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도매업을 경영하는 (주)甲에 2012.1.9.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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